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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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