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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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