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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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