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근로 및 노동 관련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 조건 개선, 근로 환경 안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