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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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계엄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계엄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