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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37 제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17일 조회수: 12

법안 요약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