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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7 제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3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