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일: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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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배달앱, 승차공유 등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법안
상세 내용
제1조 (목적)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제2조 (적용 대상)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제3조 (보호 내용)
1. 최저임금 보장
2.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3. 부당 계약해지 금지
대표 발의자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