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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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