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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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최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