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1월 21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