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