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