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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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