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