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일: 2025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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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