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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55 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22일 조회수: 13

법안 요약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