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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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