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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1 제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21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