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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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장겸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