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일: 2025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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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