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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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