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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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치매관리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치매관리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