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