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08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