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배상기금법안
발의일: 202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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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공정배상기금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