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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725 제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10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식품안전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식품안전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