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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747 제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1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농업 및 농촌 관련 법안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발전, 농지 보전, 농민 보호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