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