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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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최보윤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