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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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최보윤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