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