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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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