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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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