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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1 제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01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