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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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