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일: 202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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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