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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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조희대 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