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