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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56 제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20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