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