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