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13일
조회수: 12
법안 요약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