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5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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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검찰청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