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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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