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