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15일
조회수: 13
법안 요약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