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11210 제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02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