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