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04일
조회수: 10
법안 요약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